법령 국세징수법 제1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0다295298 판결
  [청구이의][공2023하,1067]
   청구이의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

2022년

2. 천안지원 2022.04.22 선고 2021가합104170 판결
  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